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기 연정(聯政) 협약서에 담을 핵심 추진과제를 16일 공개했다. 더민주는 제1과제로 '경기도형 청년수당'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민주 박승원 대표는 "저소득 근로청년을 위한 경기도의 '청년통장'과 달리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학원수강 지원, 시민단체활동 지원 등 다양한 수당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논란이 계속된 학교급식(무상급식) 도비 분담률을 전국 평균인 2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1천7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도가 올해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237억원이다.
박 대표는 지난 6월말 취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국의 다른 광역지자체는 무상급식 조례를 통해 비용을 분담하는데 경기도는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무조건 관철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더민주 의석수 비율만큼의 특별조정교부금(도지사가 시·군에 주는 시책추진비) 확보'도 쟁점이다.
박 대표는 "도지사가 도의회 편성 몫으로 자율예산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창조오디션 등을 통해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주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사회통합부지사와 함께 특별조정교부금을 나눠 현장 중심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은 3천억원 가량으로 더민주 의석수(재적의원 127명 중 72명) 비율을 감안하면 더민주가 주장하는 특별조정교부금 몫은 1천700억원 가량이다.
더민주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대법원 제소 취하'도 핵심과제에 넣었다.
도는 지난 1월 18일 성남시의 청년배당·무상교복·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파견한 사회통합부지사의 영역으로 사회통합부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경필 지사가 제소를 강행했다"며 "연정정신의 심각한 훼손인 만큼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연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더민주는 경기도·새누리당과 함께 19일부터 25일까지 2기 연정협약서 작성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 경기도·새누리당은 19일께 연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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