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검사 대폭 축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중복된 소방검사의 대폭 축소와 관리가 우수한 기업은 소방검사 면제 등의 소방시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기업체는 잦은 소방검사를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소방안전이 우수한 기업은 소방검사 면제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업체는 수시 소방검사를 폐지하고 그외는 해당 업체와 협의해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기에 소방검사와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제조업체는 2년간 소방검사가 유예되며 2006년부터는 도내 9천여개소(공장 1,2급 대상)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 우수기업을 선정해 소방검사 유예, 포상기회 부여, 소방자료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5천㎡ 이상의 공장은 자체 소방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소방검사도 규제중심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화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제공과 법률 의무사항 및 이행방법을 미리 고지하는 소방행정 예고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소방학교를 민간 기업체에도 개방해 안전교육, 극기훈련 등의 기회제공과 한해 발생시 식수나 공업용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도 소방관계자는 "소방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기업에 대한 불편,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모니터링제를 운영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