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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8일 심재덕 의원이 전남 장성에서 열린 장성아카데미에 강사로 참석했다. 이날 강연의 주제는 -변화의 시대 행정체제 개편과 국가균형 발전-이었다 / 사진 김동현 기자 | ||
"지방자치가 잘 돼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8일 전라남도 장성에서 열린 장성아카데미. 장성군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아카데미에서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평소 자신의 소신인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와 '행정구조 개편'을 역설했다.
최근 터키 방문 당시 터키 국민들이 보여준 환대를 말머리로 내세운 심 의원은 "장성에 처음 도착했을 때 공무원들의 표정이 밝아보였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이날 강연의 주제는 '변화의 시대 행정체제 개편과 국가균형 발전'.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수원시장 재직 시절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필요성'을 역설한 심 의원은 예의 '골프론'으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박세리 선수가 LPGA 경기에서 우승할 당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골프에서 골프공은 정책, 국가적 시책입니다. 골프채는 중앙정부입니다. 박세리 선수의 상체는 중앙정부가 되는 셈이죠. 박세리 선수가 튼튼한 다리로 공을 홀컵에 넣었을 때와 같이 다리는 바로 지방정부입니다. 하체가 튼튼해야, 지방정부가 바로 서야 중앙정부가 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심 의원은 단체장 정당공천의 문제점으로 △극단적 지역주의 △절대적 정당 영향력 △지방정치 중앙예속화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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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아카데미에 참석한 장성군 공무원과 방청객들. 이날 강연에는 약 200여명의 방청객이 모였다 / 사진 김동현 기자 | ||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심 의원은 "영어로 번역하면 로컬 거번먼트(local government), 지방정부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단체라는 말로 낮춰 놓은 것"이라며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옛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이야기를 하면 재정자립이 안 되는데 무슨 지방자치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바꿔야 한다. 제일 큰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연임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3선, 5선까지 하면서 단체장은 3선까지만 하도록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주민이 하도록 해야 한다."
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와 함께 행정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거론한 심 의원은 "100년 전 일본이 만들어놓은 행정구조가 바뀔 때가 됐다"며 "교통과 정보화의 발달로 예전의 행정구조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강연회 말미에 최근의 행정자치부 팀제 도입 이야기를 꺼낸 심 의원은 "10년 전 장성군이 팀제를 도입하려 할 때 반대했던 곳이 바로 행자부였다"며 "그때 팀제가 됐다면 장성군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창의적 조직 운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수원시장 출신 국회의원의 호남강연은 그렇게 끝났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