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 본예산안 12조 3,656억원 편성

경기도교육청은 12조 3,656억원을 편성하는 2017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2,426억원 증가했으나, 예정 교부액(교육부 교부액)은 지난해 확정 교부액 대비 3,123억원 감액됐다.

또한, 인건비와 교육복지사업의 증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주요 경직성 경비는 세입 규모 증가분을 초과했다.

세입은 12조 3,656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218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17억 원, 전년도 이월금 3,368억 원 증가했으며, 기타이전수입 4억 원, 자체수입 30억 원, 지방교육채 6,443억 원은 감소했다.

세출의 경우, 부문별 세출예산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5,101억원, 평생·직업교육 2억원 증가했고, 교육일반은 2,677억원 감소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위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올해 미편성 액수(5,356억원)만큼 내년도 보통교부금에서 감액 예정 교부했다.

도교육청은 초긴축 재정 기조를 3년째 유지하고 있으나, 학생 중심․현장 중심 교육에 필수적인 교육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혁신학교 지원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 도 예비대학 과정을 지원 운영한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번 본예산안 편성에 대해 "학생·현장 중심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가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회계법안에 관해서는 "별도 재원이 아닌 현행 지방교육 재원인 교육세를 빼낸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국회 논의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으로 교육 재정 운용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교육 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