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지자체 교육재정 활성화 방안 발표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한현규)은 지역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확보에 일반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연구보고를 28일 발표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자치단체를 교육재정지원 주체로 격상하는 인식전환과 함께 교육재정을 재정, 조직, 제도 3요소로 구분해 현황분석과 함께 개선안을 개발했다.
또한 교육자치의 문제점과 교육재정배분 현황연구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지원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재정적 측면으로 법정전입금 비율의 재조정과 광역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및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의 활성화, 재산과세 형태의 지방교육세 전환, 교육협력특별회계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조직적 측면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교육진흥관제 도입,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협력계 설치 및 교육담당관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제도적 측면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지원을 위한 조례안과 중복 심의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예산 심의의 일원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분리로 인한 문제점과 교육여건 개선의 주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재원확보 방안과 제도 및 조직 정비 방안를 제안하고 있어 교육재정 및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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