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위원 '일방 지명' 매년 되풀이

토론·의견수렴 절차없는 선정 묵인해와"위원장 직분 이용한 권력남용 막아야" 자성

해당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수렴이나 토론 없이 위원장 임의로 결산위원을 선정해 물의(본보 4월 4일자 보도)를 빚고 있는 수원시의회가 매년마다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의 일방적인 지명방식으로 결산위원을 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결산위원은 시에서 추천한 2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1명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된다.

결산위원의 경우 관련위원회인 재경보사위원회가 1명의 의원을 결산위원으로 선정, 시에서 제출한 결산서를 2명의 시 추천위원과 함께 심의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해 2003년도 결산위원 선정에서도 이남옥(영통1동) 의원이 자신이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재경보사위원장이 지명했었다.

이후 시의회는 제2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결산위원을 미리 선정했다.

이에 재경보사위는 결산위원 후보에 김통래 의원과 이은주 의원이 물망에 올랐으나 김 의원의 양보로 이 의원이 결산위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재경보사위원는 결산위원을 선출하면서 상임위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다수결 또는 의견 수렴 등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 임의로 결산위원을 선정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경보사위원장은 결산위원을 지난 회기중 이 의원으로 잠정결정해 놓고도 결산위원 선출 당일 김영대 의원으로 임의변경하는 등 권력남용을 일삼고 있다.

또 시의회는 매년마다 결산위원 선정을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방식으로 결산위원을 선정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자성론을 제기하고 있는 초선의원들은 위원장직을 이용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결산특위 구성’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손종학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가 위원장의 토론이나 의견수렴절차없는 결산위원 선정을 묵인해왔다”며 “앞으로 위원장의 직분을 이용한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1명의 결산의원으로는 막대한 수원시의 결산을 심의하는데 무리가 있다”며 “결산특위를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자성했다.

또 이은주 의원도 “그동안 시의회가 위원장의 결산위원 임의 지명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며 “시의회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위원 선정방식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