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6일) 본회를 시작으로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국회를 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부패방지위원 추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7일과 8일 이틀 간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11~14일까지 정치, 외교,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대책과 이른바 3대 쟁점현안(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처리,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주식백지신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자윤리법 등 반부패 관련법, 국민연금법 개정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임시국회 기간 국회 주요 쟁점 현안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상임위의 주요 현안을 알아본다.
△화성성역화 법안 본격 논의 시작 예상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수원 지역 최대 관심사인 화성성역화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각각 제출한 '화성특별법'과 '세계문화유산보존법' 등 두 법안이 국회 문광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현재 두 의원은 두 개 법안을 절충한 대안 확정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킨 가운데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화성성역화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재덕 의원과 남경필 의원은 국회 문광위 내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음 회기 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사법, 국민연금법 처리 여부 관심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행자위(심재덕 의원)의 과거사법과 보건복지위(이기우 의원)의 국민연금 처리 여부가 관심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과거사법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독도문제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거사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해 12월 김원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법안인데다 최근 과거사 문제에 쏠린 국민적 관심이 여야 모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많다.
다만 한나라당이 조사 대상에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활동'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당정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 도입 논의를 하자고 맞서고 있어 회기 내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