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박석균, 이하 전교조 경기지부)는 11일 도교육감선거 후보자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후보들은 도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및 예산 확보와 특별법 혹은 지원법 제정 등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는 지난 달 31일 전교조 경기지부는 각 후보에게 도내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해 정리한 것이다.
구충회 후보는 ‘향후 5년동안 ▲768개 학교 신설 ▲1만500여개의 교실 증축 ▲이로 인한 예산과 교사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 후보는 이를 위한 ‘교육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용 후보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 교육의 특별지원을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가스와 수도 등 학교 공공요금의 산업체 요금에 준한 상정, 징수 건의’와 ‘도시학교의 시설여건을 감안한 학급당 인원의 신축 조정’을 개선 방안으로 내세웠다.
김진춘 후보는 도내 열악한 교육여건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행자부의 공무원 총정원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총정원제의 문제점과 현재 전전년도 인구를 토대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법을 개정토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학재 후보는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비 ▲교사 수습 ▲학급당 학생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김진춘 후보와 마찬가지로 ‘도내 현실에 맞는 교부금 배정 기준 결정’ 외에 ‘전입금 법정 제한액 초과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관련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조현무 후보는 가칭 ‘경기교육특별법’ 제정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도내 출신 국회의원과 지자체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 후보는 밝혔다.
최희선 후보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답변하며 교육감 직속으로 가칭 ‘교육여건확충대책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균형발전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 예산에 교육재정 지원항목 신설과 교육공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만용 후보는 ‘중앙정부, 지자체에 타당성있는 예산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장기적으로 정부에 교육채권 발행을 건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전교조 지부는 또 차기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로 ▲교육여건 개선 ▲장학사·장학관 및 관리직·일반직 인사의 투명성 확보 ▲고교 입시평준화 확대 및 학생배정 방법 개선 ▲체벌금지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마련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7명의 후보들은 28개의 질의 중 쟁점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반대 혹은 개정)과 학부모와 교사가 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교장은 일정 임기동안 봉사하고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는 '교장선출보직제'에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도내 자립형 사립고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5명이 "찬성", 2명이 "반대"라고 답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독자적 후보를 내는 대신 각 지회별로 부정선거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선거운동기간동안 부정선거 감시운동을 전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