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 등 지방자치제 모순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정책 대안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방자치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덕)를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 관련 입법과 행정계층 문제점과 개편방향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오는 15일에 열리는 지방자치특위 발대식을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지방자치특위는 이날 지자체 단체장, 교수, 관련 전문가들을 특위 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분과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자치특위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시계획권 지방이양 △조직 인사권 지방이양 △지방감사 운영제도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선정했는데, 지역별 순회토론회를 통해 각 개선 과제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경에는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 통합 방안을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계층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지방자치특위는 이번 전국 순회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관계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행정구역개편 TF팀을 구성, 본격으로 행정구역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다.
허태열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TF팀에서는 현행 '시·도-시·군·구- 읍·면·동' 3단계 행정구역에서 시·도를 폐지하고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양상이다.
이처럼 여야 모두 지방자치 제도 개혁을 위한 당내 대책 기구를 잇달아 발족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제도개혁 논의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