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항소심 패소
가수 유승준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 9부는 23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처분안을 기각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 예정이었으나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같은 해 2월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거부된 후 15년 넘게 한국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30일 1심 선고 기일에서 패소한 뒤 10월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여 명 중 유일하게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지난 2009년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에는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외국 국적으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있다"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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