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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5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특별위원회 심재덕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김진석 기자 | ||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 오산, 화성 등 경기 남부의 행정지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제1정조위원회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지방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시·도를 없애고 전국을 100만명 이하 60여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심재덕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은 "행정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 중앙과 시·군·구 주민간 의사전달 왜곡과 제반 요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지방행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을 60개 정도의 100만명 이하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기획단장과 간사 등의 선임을 마치기로 했다.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과 역사적 유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 기준만으로 본다면 인구 104만명의 수원은 단일 광역시로, 화성(23만) 오산(12만) 용인(66만)의 통합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적 특수성과 역사성을 감안, '수원-화성-오산'을 일개 권역으로 묶어 140만의 거대 광역시로 재편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00만-200만명 규모의 광역지차체 30여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야당 안이 추진된다면 수원-화성-오산 통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셈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구체적 방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정리하는 수순이 남아 있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여야 모두 그 필요성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개편 가능성은 높다.
심재덕 의원은 "여야 모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서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수원-화성-오산 통합은 아직 거론할 때는 아니지만 통합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심 의원은 또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개편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