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 84%가 스팸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60% 이상의 국회의원이 홈페이지가 의정활동 홍보와 지역주민들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유용하다고 답했으며, 74%가 넘는 153명의 국회의원이 전담 인터넷 관리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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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열린우리당 심재덕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 김진석기자 | ||
응답자의 95%인 196명이 스팸 게시물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소프트 웨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 국회의원 대다수가 스팸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팸 게시물로 인한 피해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서 체계적 관리는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설, 도배글 등 스팸 게시물 자동 차단 프로그램을 활용해 홈페이지 게시판을 관리하는 국회의원은 13.2%인 27명에 불과했고, 스팸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국회의원도 24명으로 11.7%에 달했다.
그렇다면 스팸 게시물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필터링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2%(144명)로 가장 많았고, 법제화를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2.7%(108명)로 그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96.6%인 198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공기관 게시판 운영이 공무원 업무시간에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의원은 55.1%(113명)이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의원도 53명(25.9%)이나 되었다.
이에 대해 심재덕 의원은 "지능화되고 폭증하고 있는 스팸 게시물 차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술적 장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스팸 게시물 게시자 처벌 규정 강화와 별도의 필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국회의원 2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는 ±6.8%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