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대상자 중 재연체율 40%

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금 연체비율이 전체 대상자의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한마음 금융 신용회복 신청 및 지원 현황' 자료를 인용, 한마음 금융 신용회복 지원자 18만2천7백여명 중 44%인 6만9천여명이 연체하고 있으며 연체금액만도 245억4천5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마음 금융은 정부가 신용불량자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위축과 경기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한마음 금융에 신용회복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2005년 3월까지 18만2천7백여명으로 이 중 15만9천7백여명에 대해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신용회복 지원자 중 연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예산 퍼주기식 또는 모럴 해저드를 조장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