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수원-화성-오산 행정통합 여부와 경기남북도 분도 성사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재덕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장과 허태열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이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합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여야와 정부가 원칙적인 수준에서 합의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0년 차차기 지방선거 전까지는 개편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기존 '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로 구분된 행정계층을 축소화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다만 광역화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다.
허태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정구조 2단계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 거론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경기남북도 분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도 "경기남북도와 같이 시급한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행정구조 개편보다 경기남북도 분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시각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남북도 분도 논의가 정치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2006년 지방선거 전후에 경기남북도 분도 문제가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일고 있다.
특히 수원-화성-오산을 한데 묶는 광역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심재덕 의원은 광역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시기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10년 차차기 지방선거까지 행정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치권이 합의한만큼 빠르면 5년 후 수원-화성-오산이 통합된 거대 광역 자치단체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시군구 광역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통합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