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 놀고먹는 국회 특위

17대 국회 들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지만 매달 각 600만원 가량으로 책정된 예산만 지출될 뿐 별다른 성과 없이 '놀고 먹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7대 국회 들어 설치된 특위는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 등 상설특위와 인사청문특위, 국정조사특위를 제외하고도 국회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13개에 달한다.(표 참조)

그러나 이 특위들은 대부분 수개월째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허송세월을 하거나 설치된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회의 한 두번 개최한 것이 활동 실적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특위별로 살펴보면, 규제개혁특위는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이 결의된 후 24일 현재 10개월이 지나도록 고작 지난 2월 공청회를 한 차례 개최한 것이 전부이다.

정치개혁특위도 그동안 정치개혁협의회 활동을 몇 차례 보고받았지만 아직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원래 26일부터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24일자 한겨레신문은 "이강래 정개특위원장이 이종걸 여당 간사 등 20명의 위원 중 9명이나 해외 출장을 가 있어 6월 2일로 회의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남북관계특위의 경우 그동안 4회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개성공단 등 몇 차례의 북한 방문 일정이 활동 실적의 전부다. 그것도 현안보고에 그쳤을 뿐 대안 제시나 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은 전무했다.

일자리창출특위도 5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생색내기' 활동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특히 독도 문제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 등 급격히 들끓어 오르는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특위들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한 형편이다.

이른바 동북공정 등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부각됐던 지난해 8월 여야는 '고구려사왜곡대책특위'를 만들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활동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또 올초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조례 제정을 전후로 독도 수호 및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독도수호및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특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론의 파도가 한 차례 몰려간 현재, 이 특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엔 장애인대책특위, 기후변화협약특위, 저출산고령화특위, 투명사회협약특위가 지난 3~5월에 구성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특위'의 남발과 관련해선, 여야의 '보여주기식' 국회 활동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특정 현안과 관련해 기존의 상임위를 활용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만듦으로써 뭔가 특단의 대책이라도 강구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특위 위원장' 자리에 따른 특혜도 이러한 특위 남발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위 위원장에게는 매달 활동비 450만원과 차량유지비 100만원, 위원장 직무수행비 90만원 등 6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수원지역 의원 중에서는 이기우 의원이 고구려사왜곡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고구려사 특위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열렸지만, 그나마 이기우 의원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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