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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 ||
남경필 의원이 17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통해 6자회담 등 북핵 문제, 한미 동맹, 동북아 균형자론 등 정부의 대북·통일·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남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를 상대로 하루 전인 지난 7일 대정부질문에서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으며 자숙하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은 정치 총리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이해찬 총리와 정동영 장관은 입이 열 개라도 국민에게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반성이 결여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남 의원은 특히 이 총리에게 "과거 총리가 야당 국회의원일 때 정부를 향해 보여준 언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겸허하게 국정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남 의원은 이후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 이 총리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국민적 지혜를 모으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질문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계속했다.
남 의원은 "대북 경제제재는 칼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북한의 핵 개발을 오히려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동시압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어 논란이 되어온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개념 설정과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며 "동북아 균형자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동북아 신뢰구축자라는 용어로 대체할 생각은 없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또 한미 동맹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및 미래의 비전 등에 대해서도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안보정책, 한국군의 군사변환계획, 무기체계 개선계획, 국방부의 전략 변화 등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의도통신=김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