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폭행', 잇따른 폭행 사건에…"잔혹한 소년범 처벌해야 해"

강릉에서 한 여중생이 폭행을 당했다.

5일 강릉 폭행 사건 피해자 여중생 A양의 언니 B양이 SNS에 "동생이 폭행을 당했다"며 글을 게재했다.

B양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낸다"며 "가해자 중 한 명이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조사를 받고 있지 상태"라며 동생이 폭행당한 사실을 폭로해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 처벌이 약하겠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경미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청소년의 가혹한 폭행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교수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은 유형별로 개별 적용 되야한다"고 말한 것이 새삼 화제다.

염 교수는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형량 질문에 "소년범 처벌은 범죄 유형별로 개별 적용 방식이어야 한다"며 "형벌 적용 연령을 낮추는 부분은 소년학자나 청소년학자들이 반대해 사실상 모든 소년 강력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자신의 소신있는 생각을 전했다.

특히 이날 엄교수는 "범행이 잔혹하거나 연쇄적인 것에서는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특칙이 필요하다"고 말해 대중의 공감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