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이하 행자부)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6급과 5급간의 정년차별 철폐에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수원시지부는 6급 정년차별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순수한 정년차별 철폐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노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9일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불평등 정년제 실시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또 전공노 수원시지부도 정년도 차별받고 있는데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마저 차별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공노 수원지부의 한 간부는 “전공노 역시 공노총의 주장처럼 직급별 정년차별이 철폐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급여와 연금 등 공직자 복리후생부문에서의 삭감이 발생한다”며 “전공노는 공식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공노와 공노총의 반대는 행자부가 정년차별 폐지요구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
전공노 수원시지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에 대해 “결국 행자부가 정년차별을 철폐하는 대신 그 조건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시한 게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은 국민과 정치권, 공무원노조간 입장 차이 등으로 국회에서 심의하는 데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4월 20일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5급 이상과 동일한 60세로 연장하는 것과 연계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