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해 추진한 투자 사업 70개, 행사성 사업 461개 등 531개 사업 중 179개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7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추진된 531개 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성과가 미흡한 179개 사업에 대해 사업구조 개선, 예산 축소, 사업 폐지 등을 통해 55억 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 평가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부서 별로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수원시정연구원 외부 평가위원 등 민간 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최종 평가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억 원 이상 투자 사업 70개 중 4개가 ‘매우 우수’, 15개가 ‘우수’, 37개가 ‘보통’, 13개가 ‘미흡’, 1개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461개 중 44개가 ‘매우 우수’, 92개가 ‘우수’, 160개가 ‘보통’, 119개가 ‘미흡’, 46개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평가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증액 또는 유지하고, ‘보통’ 등급 사업은 세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10% 이상을 삭감한다.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가 전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5등급(매우우수~매우미흡)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증액·유지·삭감하거나 사업 자체를 폐지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