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과 공무원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공권력이 실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자정 군포에서 K모(47)씨의 경기XX바 XXXX호 모범택시에 승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K모(37·팔달구)씨가 사건처리에 나선 매산지구대 소속 N모 경사를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13일 밤 10시께 팔달구 인계동 일대 노상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계지구대 소속 Y모 경장 외 1명은 피의자 K모(37·팔달구)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공권력 무시 현상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청 공무원인 K모(23)씨는 14일 오후 2시경 피의자 M모(35·회사원·인천)씨 소유의 차량을 불법주차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K모씨의 얼굴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여기에 또다른 피의자 L모(40)씨가 가세해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의 차량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K모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한 일선 경찰관은 “경찰서로 접수·처리된 사건 외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위는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놓았다.
경찰관 대부분은 현장 출동이나 사건사고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의 폭언을 감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거의 일상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일부 시민들이 공권력을 불신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이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렇듯 실추된 공권력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무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민주주의나 인권옹호라는 개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일선 경찰관들은 과거에 비해 인권옹호라는 측면이 많이 개선된 것과 발맞춰 공권력을 대하는 시민 의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