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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수사권 확보를 촉구하는 경찰들의 의견이 가득 실려있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심재덕 의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 사진 심재덕 의원 홈페이지 캡쳐 | ||
"수원 중부경찰서 경무과 직원입니다. 형소법 개정에 서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홈페이지를 찾아왔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이다. 똑 같은 내용의 글이 심재덕, 이기우 의원의 홈페이지에 동시에 실려있다. 김진표, 남경필 의원의 홈페이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도 '수사권 조정'을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려는 경찰들의 사이버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같은 경찰들의 전방위 로비는 소속 상임위를 가리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루게 될 국회 상임위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행자위와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홈페이지는 이미 경찰들이 올린 각종 글로 도배되다시피 됐다. 각 지역 경찰서에서 지역 출신 의원들을 상대로 '사이버 로비'를 벌인 결과이다.
검찰과 경찰은 사활을 걸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로비전을 넘어서 기관끼리의 상호 비방도 서슴치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현황'과 '검사 수사 지휘권의 역사적 성격'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해방 직후 경찰은 신속한 조직 확충을 위해 식민 경찰 종사자를 다시 채용했다"며 경찰의 '친일 경력'을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수찾사'(수사권을 찾는 사람들)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검찰을 비난하는 가사로 개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찰은 허준영 청장 취임 이후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 정치권 로비에 '올인'하고 있는 양상이다.
일선 경찰서들은 앞다퉈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초청 강연을 열고 있다. '수사권 조정' 문제가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간 만큼 의원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해야 할 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부 경찰들이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유물로 여기면서 애궂은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