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 보장제도 시범지역 성공하려면?

열린우리당의 김진표, 이기우 의원이 22일 우리 미래 사회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각각 국회와 수원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진표 의원이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재정조세연구회의 특성을 살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모색을 꾀했다면 이기우 의원은 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라 대두되는 노인요양 보장제도의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기우 의원의 이번 토론회는 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맞춰 한국형 노인요양 보장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두 의원이 국회와 지역에서 잇따라 연 정책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편집자 주>

▲ 열린우리당의 김진표, 이기우 의원의 노인요양 정책토론회 모습

▲고령화 사회 국가 재정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필요

한국조세연구원 최용선 원장은 "노인과 관련된 공공지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공공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는데 2020년부터는 향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원장은 "이처럼 고령화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것인데도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현 시점에서 고령자 복지정책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또 "고령화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현재 젊은 세대에게도 적용될 광범위한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부채가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분야의 재정지출 감축과 추가적인 재정지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통제를 통해 공공지출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는 항구적인 변화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 최 원장은 "조세 또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경제에서의 왜곡 현상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의 이 같은 지적은 고령사회로 인한 공공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진단이었다.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 원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비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제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소득공제 확대는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보육비 지원과 자녀 교육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원장은 "고령화 대응 정책이 노인복지 확대 정책으로 이해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장기적인 정책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열린우리당의 김진표, 이기우 의원의 노인요양 정책토론회 모습

▲ 요양보험의 도입은 필수적인 정책 선택

22일 수원에서 열린 '한국형 노인요양 보장제도의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보장 시스템인 노인요양 보장제도의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노인요양 보장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공적 노인요양 보장체계를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 건강보험이 병의원과 약국을 통해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노인요양 보장제도는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기관을 통해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간병, 수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연세대 사회복지과 김진수 교수는 "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설과 인력 인프라 확충"이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열린우리당의 김진표, 이기우 의원의 노인요양 정책토론회. 김진규 교수.

또한 김 교수는 초기 도입 단계에서 대상 인원을 판정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평가 판정에서 제도 도입 초기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평가를 신청해 판정을 위해 2년을 기다리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예비 판정 등을 통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인프라 구축과 시설 확충을 위해 두 가지 점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재정확보 가능성과 지방정부 재정능력 차이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방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수원시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수원시는 현재 중앙정부가 제시한 시설 확보 계획이 최소한의 수준임을 감안, 독자적인 예산확보와 입소시설의 선진화, 재가서비스의 질적 확보를 통한 모범적 요양서비스 체계 구축 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요양보험의 도입은 요양보호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가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정책 선택"이라며 "중앙과 지방, 민간의 조화가 이뤄져서 최대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