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불시대 위해 대한민국 CPU 바꿔야"

손학규 경기지사, 정권교체론 주장

손학규 경기지사는 27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CPU(중앙처리장치)를 바꿔야한다"면서 '정권 교체론'을 주장했다.

손 지사는 이날 저녁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방의원과 의원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인 'P-스쿨' 특강에서 "권력화된 386급 CPU로는 경제도 정치도 안된다는 것을 노무현 정권이 증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0년대 평균주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은 낡은 관념으로 쓰레기 하치장으로 보내야 한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 사회와 민간주도 시장경제의 비전을 갖춘 새로운 CPU를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여당이 판교 일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도 1980년대 운동권이 밤새 토론하면서 쓴 교과서를 기초로 빈부격차나 사회적 균형을 해소하려 한다"면서 "기계적 평등 정책 때문에 오히려 분당과 강남 일대 아파트값만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과 (실효성없는) 수도권 대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는 거꾸로 감으로써 3만달러 시대로 가는데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10년내에 (국가가) 거덜이 날 것"이라고 비난했다.

손 지사는 또 "교수는 도그마에 빠지기 쉽고 코드를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런 교수가 반시장적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고 각종 정부 자문위에 포진해 있는 교수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손 지사는 "현 정권은 경제ㆍ수도권정책에서 보듯 세계화와 시장에 대한 인식이 없고, 부동산정책에서 보듯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할 능력도 없으며 위원회만 있을 뿐 국정을 제대로 집행할 효율적 시스템도 없다"면서 인식의 빈곤, 정책의 빈곤, 시스템의 빈곤 등 '3대 빈곤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손 지사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 정치세력임을 입증해 보여야 하지만 지금 논의중인 개혁안은 국민의 바람이나 관심과는 동떨어져있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한 뒤 "지역정당, 냉전적 권위주의 정당의 이미지를 극복하는게 개혁의 첫 걸음이며 젊은이와 여성, 장애인에 어필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