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법관에게 주어진 숙제는.." 소신
수원일보입력 2017.11.10 07:36업데이트 2017.11.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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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 판사는 10일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대중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평소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강 판사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재판의 장소이기 이전에 신뢰와 공정함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며 "판결의 밑바탕에 있는 공정함과 법의 원칙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법관에게 주어진 평생의 숙제다"라고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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