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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농성중인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 ||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28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회의 전향적 사고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성명서에서 "정당정치에 충실한다는 명분으로 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공천은 후보자의 능력이나 인물 됨됨이보다는 정당의 공천에 따라 당선 여부가 달라지는 기현상을 낳고 있으며 주민 편의의 생활자치 현장이 중앙정치에 예속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단체장의 계속 재임 여부는 주민 선택권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3선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심 의원은 "약 60% 이상의 다수 국민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으며 3선 연임제한도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국회에서는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른 거꾸로 가는 제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국회 정개특위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요 민주주의의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며 깨끗한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며 "정개특위 결정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반개혁적, 반민주적인 것임을 들어 전면 백지화하고 다수 국민의 의사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다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로 한 당사자로서 법안에 동의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지지를 보내준 분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10년 전 오늘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힘찬 돛을 올린 날입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단체장까지 직접 주민 손으로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지방자치의 첫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민선 자치 10년이 지난 지금,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지방자치 발전을 옥죄는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행복한 주민, 잘 사는 고장을 건설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노력,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인 반면,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이나 중앙정치권에 예속당하고 있는 지방 정치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생각합니다. 국민을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 중 21% 불과한 지방세로는 지방은 자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상급단체나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당정치에 충실한다는 명분으로 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공천은 후보자의 능력이나 인물 됨됨이 보다는 정당의 공천에 따라 당선여부가 달라지는 기현상을 낳고 있으며, 주민편의 생활자치 현장이 중앙정치에 예속당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체장의 계속 재임여부는 주민의 선택권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3선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무소속 민선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잘 알고 느꼈습니다. 3선 연임제한도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큰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만들어 전 국회의원을 모두 방문하여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두달간 전국을 순회하는 토론회를 열어 지역 주민 언론과 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지역정치인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하지말아야 한다. 단체장 연임제한은 지방자치를 옥죄는 족쇄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약 60% 이상의 다수 국민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에 반대한는 의견을 내었으며 3선 연임제한도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도 70% 이상이 정당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선거공약으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천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고 깨끗한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지금 국회에서는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른 거꾸로 가는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3선 연임제 또한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이고 민주주의 원리가 다수의견을 우선하는 것이라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정은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요, 민주주의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며 깨끗한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반개혁적, 반민주적인 것임을 들어 전면적으로 백지화하고 다수 국민의 의사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으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 70여명의 동의를 받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전국 순회 토론회를 수렴된 다수 주민의 의사를 대변키로 한 당사자로서 법안에 동의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지를 보내준 분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야 각 정당 관계자들께 다수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뜻에 따르는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 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