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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주최한 <고액권 발행및 화폐도안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고액권 발행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한나라당 남경필·정종복 의원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고액권 화폐 발행에 대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과 "투명하지 않은 거래 단위를 고액화시켜 사회부패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뉜 채 팽팽히 맞섰다.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발제를 통해 "1만원이 도입된 1973년 이후 경제규모는 130배 이상, 물가는 11배 상승했으나 최고액원이 고정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일상적인 거래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10만원권 고액권 발행 필요성을 역설했다.
온 위원은 "10만원 자기앞 수표 발행비용이 연간 6000~8000억원"이라며 "고액권을 발행하면 위조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수표양식을 변경하는 데 따른 비용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영록 재경부 정책국장은 "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발행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에 대해 실행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임 국장은 특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자극, 음성거래의 증가, 부정부패의 조장 등과 같이 경제 외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이 성숙된 후 고액권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두경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고액권이 발행되면 국민이 휴대하는 은행권 매수가 크게 감소하고 은행에서의 현금 입금 및 일반 국민의 상거래시 지폐를 주고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절약되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수백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잘못된 관행이나 검은 돈 거래의 폐습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뇌물이나 투명하지 않은 거래의 단위를 고액화시켜 사회적 부패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며 고액권 화폐 발행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