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日 소비 형태 논란 "아동수당을 父 술·도박에 사용"

아동수당이 내년 9월 이후로 시행될 예정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전체 0~5세 아동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소득 상위 10%를 소득만으로 추산할 시 기준 금액은 월 720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던 아동수당은 내년 6월 지자체 선거로 인해 시행 시기를 두 달여 가량 미루게 됐다.

45년 전 아동수당을 도입했던 일본의 경우 부적절한 소비 형태와 재정난으로 인해 논란을 겪었다.

당시 셋째 자녀부터 매달 3천 엔을 지급했던 일본은 다음 해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자녀당 연 1만 3천엔으로 낮췄다.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을 부모가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는 데 쓰인 정황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독신인이나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도 불만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