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92건의 법률안과 동의안이 국회 본회에서 처리됐다. 주요 법안에 대한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알아본다.<편집자 주>
각종 동의안과 비준안을 제외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모두 92건에 이른다. 이틀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모두 참석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단식농성을 하느라 29일 본회의에는 불참했다. 30일에는 국방장관 해임결의안 표결에만 참석하고 나머지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진표 교육부 장관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무위원 해임결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간 쟁점이 됐던 법안이다.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투표 참가를 독려했다.
쟁점 현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뚜렷한 표 쏠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유전개발의혹 특검과 정부조직법 표결에는 남경필 의원이, 옴부즈만 설치법 표결에서는 이기우 의원이 표결에 각각 불참해 두 의원간 표 대결은 예상외로 싱겁게(?) 끝이 났다.
다만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이 수정발의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이기우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데 비해, 남경필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두 의원의 표 행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정부조직법 등 4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유전개발의혹특검법 등 3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고 공직선거법 심재덕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기권했다.
이기우 의원이 공직선거법 심재덕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기권하고, 당초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것도 눈길을 끈다.
또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불참했다. 이 의원은 모두 3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불법정치자금몰수법 등 모두 6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옴부즈만 설치운영법과 공직선거법 수정안 3건 등 모두 4건이다.
남 의원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권했다. 남 의원은 재외동포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모두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기권했다.
이틀간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남 의원은 한나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유전개발의혹특검법 등 모두 2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불참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의 표결현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의원들의 표결 불참이 높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단식 농성을 이유로 국방장관 해임안 등을 제외하고는 9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기우 의원은 전체 92건 중에서 39건, 남경필 의원은 92건 중 23건으로 각각 42.8%와 25.2%의 표결 불참률을 보였다.
한편 교육부 장관인 김진표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1건의 법률에 대해서만 찬성표를 던졌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 [해설] 국회의원 투표행위 모니터 왜 중요한가? 6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순서로 이틀 간에 걸쳐 진행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안건은 모두 92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이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물론 기권을 표시하거나 회의에 불참한 의원도 있었다. 여의도통신이 우리 지역 출신 의원의 투표 결과를 소개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특이한 이름을 가진 미국의 한 언론 매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 연방의회를 모니터하는 전문 매체 중에 '롤콜'(Roll Call)이 있다. 1955년 창간된 이 매체는 주간 단위로 타블로이드판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한편 온라인 매체도 운영한다. 풍부한 각종 이슈 발굴 기사와 고정 칼럼, 사설 때문에 의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로비스트, 언론매체, 의회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도 이 매체를 즐겨 찾는다고 한다.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롤콜은 UN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개투표 방식 중 하나를 일컫는 말이다. 추첨으로 선정된 국가부터 알파벳 순서에 따라 의장이 국가명을 호명하면 해당되는 각국 대표는 찬성, 반대, 기권 의사를 표시한다. 롤콜 방식을 채택하여 투표한 경우에는 각국 대표가 취한 태도와 입장이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는다. 따라서 모니터 매체인 '롤콜'은 입법활동을 벌이는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투명하게 감시해 기록으로 남겨 놓겠다는 차원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읽혀진다. 여의도통신도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우리 지역 의원의 표결 결과를 소개하는 '한국판 롤콜'이 될 것을 다짐한다. <여의도통신=정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