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홀'

수원시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적극 해소토록 지적을 받았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행정사무감사 다음해인 2002년에는 지적사항에도 불구, 단 한 건의 해소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시가 행정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6건)를 했음에도 2년이 경과하도록 이렇다할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3년 295개소(1만2천617㎡), 2004년 268개소(9천133㎡)로 파악됐다.

이를 부지용도사용별로 나눠 살펴보면 2003년 도로 280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2개소, 유원지 1개소로 집계됐으며, 2004년에는 도로 254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2개소로 집계됐다.

2003년과 2004년을 비교해 봐도 도로 12개소, 유원지 1개소 등 총 13개소만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매수청구가 들어와 현재까지 토지보상 등 절차가 진행돼 해소된 지역이 8개소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시ㆍ도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현실상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줄만한 예산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