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누락분 16억여 원 추징

수원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특정감사를 해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누락된 77건을 확인하고, 누락부담금 15억 85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원인자부담금’은 소유 건물에서 오수(汚水)를 배출해 하수처리 비용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이에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신·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오수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양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9~11월 최근 5년 동안 신·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 인허가를 받은 건물 5800여 채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6700여 업체를 전수조사했고, 원인자부담금이 누락된 77건을 확인했다.

원인자부담금은 하루에 오수를 10㎥ 이상 새롭게 배출하거나, 오수 배출량이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한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수원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한 누락분 77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5억 8500만 원을 각 구에서 추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