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해야"

아이를 가진 여성이 취업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 문제다.

지난해 여성부의 전국보육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10명 중 7명이 ‘일을 하고 싶지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을 갖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보육문제는 ‘출산 파업’으로까지 불리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정책 토론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회와 이기우, 김현미, 김선미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 보육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들이 쏟아졌다.

현재 경기도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국 평균(5%)에도 미치지 못하는 3.3%에 불과하다. 직장보육시설은 0.7%로 턱없이 부족하다. 법인을 제외한 민간시설과 가정 놀이방은 전체 보육시설의 94%(전체 보육시설 7133개 중 3359개) 경기도의 보육은 민간부문이 그 역할을 떠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체 예산과 보육규모에서도 경기도의 보육시설 낙후도는 여실히 드러난다. 총 15조의 예산 중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전체 예산은 1조 4000억 규모.

하지만 인건비 등 경상비용을 제외한 순수 보육관련 예산은 650억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예산비울은 9% 수준. 특히 지난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지만 보육관련 조례가 개정된 경기도내 시군은 전혀 없다.

▲ 이기우 의원 /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이기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현 시민자치정책센터 상근운영위원,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경기도의 열악한 보육시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시설 비율 확대 ▲특수보육시설의 확대 설치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경기도 자체 보육사업 기준 수립 ▲보육시설 사회적 책임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종해 교수는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보육 시설의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공립 보육시설 수탁자의 전정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시설의 투명한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위탁과 재위탁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기능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