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원지역 소재 8개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추진과 관련, 고용감소에 따른 실업률 증가는 물론 지방재정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돼 수원시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정부가 당초 100인이상에서 50인이상 기업으로 낮춰 기업들의 이전을 부추기고 있어 실업률 증가에 따른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시에 따르면 최근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이전예정부지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공공기관들을 강제적으로 각 지역에 배치하고 나선 것.
수원지역의 공공기관은 모두 10개소로 이 가운데 8개소인 원예연구소, 자치인력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축산연구소, 작물과학원, 농업과학기술원(본원), 농업공학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등이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됐다.
또한 이전대상 기업은 당초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삼성전자, SK케미칼 등 34개소였으나 50인이상으로 확대되면서 77개소로 증가했다.
현재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모두 1천599여명이고, 기업이전대상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모두 4만4천824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이전대상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면 지역의 고용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는 물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으로 지역내 실업률이 급상승할 전망이다.
수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에 따라 수원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강제적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을 부추기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의회 의원들도 “공공기관들의 이전으로 수원지역의 경제는 무너지게 되고, 기업이전까지 가속화되면 지역경제는 풍비박산날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 고 피력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고용감소는 물론 지방재정이 악화되는데 정부가 기업까지 이전시키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수도권 파괴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이전 추진을 중지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한편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반대특별위원회와 이전관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