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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는 20일 오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 정책의 즉각 철회를 위한 도민 서명운동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 ||
<연합>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이 정부의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 정책의 즉각 철회를 위한 도민 서명운동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회장 신중대 안양시장)는 20일 오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지역 대기업의 공장 신ㆍ증설 불허 등 규제로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수도권의 자족기능 상실과 산업공동화 현상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또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전망을 볼때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은 우리나라 산업ㆍ경제의 중심지인 수도권의 기능저하와 기업체 해외이전을 촉진시킴으로서 국가경제기반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국론분열 조장하고 확실한 선대책이 없는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 할 것 ▲시장경제에 반하는 기업체 지방이전 중단하고 경제회생에 앞장 설 것 ▲수도권 낙후지역 역차별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야기하는 수도권규제 즉각 철폐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중대 안양시장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을 '100인이상 기업'에서 '50인이상 기업'으로 확대한 것은 충격"이라며 "기업이 떠나는 도시는 직장이 없는 죽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자치단체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천100만 도민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이고, 정부가 기업체가 떠난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등 인구부풀리기 정책을 펼 경우 용도변경 불허 등의 대응방안을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도 간담회가 끝난 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지방에 이전하는 정책은 정부의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라며 "수도권경쟁력을 말살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기관 및 기업체 이전정책에 따라 경기도 12개 시, 51개 기관(1만5천31명)이 오는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