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 3대 관변단체 특혜 논란

군부독재의 '유산'인 새마을운동중앙회ㆍ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ㆍ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3대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 지원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 수십년간 관변단체들의 '아성'으로 여겨져 온 한나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지도부들도 "내년 지자체 선거에 도움이 안된다"는 정략적 논리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법안 내용 =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조성래ㆍ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동료 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각각 자유총연맹육성법 폐지안,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 폐지안, 새마을운동육성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행법이 이들 단체들에게 일반사회단체와 차별적으로 출연금ㆍ보조금 교부 등 막대한 특혜를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돼 일반사회단체 자격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 만큼 특혜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주요 논란 지점 = 하지만 이 세 의원의 법안 발의는 크게 두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순수 민간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들 단체를 이른바 '산업역군' 또는 '경제성장의 주역'이라고 지칭하며 지원 폐지법은 이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영선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상임운영위에서 "여당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폐지 법안을 준비중인데 이는 50년 동안 피땀 흘려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끈 발전 역군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들 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깊이 뿌리를 내려온 풀뿌리 민간단체"라며 "자금 지원을 끊으면 당장 조직 운영이 안 될 텐데 정파적 이해로 자생적 민간단체를 없애도 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 의원은 "독재시절 관주도 단체로 출발한 이들 단체는 사회적인 합의나 정당한 이유없이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며 "순수 민간운동을 탄압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다른 주장은 이들 단체들에 대한 지원 폐지를 최근 논란이 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자문위원 신규 임명 과정에 빗대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행동"이라는 비난이다.

최근 민주평통의 자문위원 신규 임명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자문위원의 70% 이상을 여당 성향의 인물로 채워 민주평통을 자신들의 선거조직화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지원법 폐지 발의도 이들 3개 단체를 여당 성향으로 재편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것.

그러나 이는 여당이 아닌 민주노동당 의원 10명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이들 3개 관변단체 지원 폐지안에 대해서 "내년 지자체 선거를 어떻게 치루려고 그렇게 철없는 짓을 벌이느냐,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당은 지난 1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3개 관변단체 지원법 폐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해 개혁 성향 당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여의도통신=김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