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률 양호하나 민생숙제 못풀었다

지금 국회는 정치방학의 계절이다. 숨가빴던 정치 일정을 뒤로 한 채 휴가를 떠나거나 해외로 발길을 돌린 의원들 때문에 국회 의원회관은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다. 수원 지역 의원들도 휴가 계획을 짜거나 그 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나름의 방학을 즐기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6개월을 매듭짓고 '여름방학'을 맞은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반기 의정활동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최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내놓은 지난 6월과 7월 임시국회 모니터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을 하나하나 따져본다.<편집자 주>

▲ 지난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사진 김진석 기자 photo@ytongsin.com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6ㆍ7월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빈곤 문제, 양극화 해소 방안, 부동산 투기 대책 등의 민생 대책과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과제 처리에 있어서는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혹평했다.

특히 의정감시센터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아예 다루지 않았다"며 국회의 사회 양극화 해소와 빈곤 문제 해결 의지에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 상임위 활동 성적표

▲공직자윤리법 개정 처리 약속 외면한 행정자치위

정치권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6월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심재덕 의원(열린우리당)이 소속된 행정자치위원회는 현재 계류 중인 5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정감시센터는 "공직자윤리법처럼 정치인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법안은 국회가 자발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법ㆍ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 미룬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이 소속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국회에서도 국민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구체적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 지난 5월 국회 본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한 실종아동등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기념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이기우 의원 / 사진 김진석 기자 photo@ytongsin.com

현재 국민연금법에 대한 쟁점 사항은 두 가지. 이 중 소득대체율 인하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의정감시센터의 지적이다.

여야가 국민연금법 개선을 논의할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면서도 특위 구성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폐회하면서 국민연금법 처리는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각종 통계로 본 의원 성적표

6ㆍ7월 임시국회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1%, 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77%다.

임시국회 기간 국회는 대정부질문, 안건처리 등을 위해 모두 9번의 본회의를 열었다.

이 기간 중 60% 이상 불참한 의원은 모두 14명. 이 가운데 교육부 장관을 겸하고 있어 본회의 출석이 사실상 어려운 김진표 의원을 제외하고,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이 포함됐다.

심 의원은 토론회 참석과 사흘간의 단식 농성으로 인해 9번의 본회의 중 5번만 참석했다.(청가 3회, 결석 1회) 심 의원은 모두 7번 열린 상임위에도 4차례 불참했다.

이기우 의원은 4번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참석해 출석률에서는 일단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4월 국회 기자실에서 한나라당 남경필의원이 한국은행의 새은행권 발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김진석 기자 photo@ytongsin.com

이 의원은 또 윤리특별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위, 고구려사왜곡특위에도 모두 7회 참석했다.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은 4번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3회 출석(1회 청가)했다.

지난 7월 임시국회까지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기우 의원은 2004년에 열린 31회의 본회의 중 28회 출석해 출석률 90.3%, 2005년에 열린 본회의 28회 중 25회를 참석해 89.2%의 출석률을 보였다. 보건복지위 회의에도 단 1차례만 불참했다.(51회 중 50회 출석)

남경필 의원도 7월 임시국회까지 본회의 출석률 88.1%(2004년 31회 중 30회 출석, 2005년 28회 중 22회 출석), 상임위 출석율 75.3% 를 기록했다.

심재덕 의원도 본회의 출석률 88.1%(2004년 31회 중 30회 출석, 2005년 28회 중 22회 출석), 상임위 출석률 83.3%를 기록했다.

따라서 경제부총리로 활동 중인 김진표 의원을 제외한 수원 지역 세 의원은 모두 출석률 등 외형적 의정활동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성실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7월 임시국회까지 17대 국회가 처리한 안건은 모두 1123건에 이른다. 이 중 6ㆍ7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상임위가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216건이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