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업무추진비 유용' 고발

전교조 경기지부 수원중등지회는 4일 수원시내 중학교 교장들이 일반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을 환수하고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했다.

수원중등지회는 관내 4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각종 경조사비, 전별금, 회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이 1억1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회는 업무추진비 사적지출에 대해 “도교육청의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부패의 한 유형”이라고 규정하며 사적으로 유용된 금액의 조속한 환수와 재발방지대책을 국가청렴위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중등지회는 지난 6월 30일 학교장 업무추진비 지출실태 분석자료와 학교감사와 부당지출 부분 환수조치 등의 요구사항을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한 바 있다.

수원중등지회 정보공개청구사업팀은 “도교육청이 지난달 21일 관내 42개 중학교의 업무추진비 지출 실태에 대해 종합감사와 병행해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감사나 시정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수원중등지회는 일반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패 관행이 척결돼야 한다면서 국가청렴위가 담당자와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