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 홀로 잠든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여성이 저항하고 인근 주민 두 명에게도 발각되자 이들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배달원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 대림동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자고 있던 A 씨를 성폭행하려다 폭행하고, 주민 B 씨와 C 씨에게도 폭행을 가한 가해자 양 씨를 성폭행 미수, 상해, 주거 침입,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양 씨는 A 씨를 성폭행하려던 중 잠에서 깬 A 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A 씨의 얼굴을 수차례 내려치고, 어깨를 이로 물어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민 B 씨와 C 씨가 양 씨의 폭행을 저지하자, B 씨와 C 씨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양 씨의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적용된 혐의의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처벌 역시 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간미수죄’에 대해서는 강간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다. 강간미수죄는 실제로 강간을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강간죄보다 가벼울 것이라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강간죄(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하는 범죄)와 강간미수죄에 대해서는 모두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도 있다.
이처럼, 강간미수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 강도를 갖는다. 하지만, 최근 관련 성범죄 발생 건수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 번 혐의를 인정받으면 사회적으로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강간죄나 강간미수죄와 같은 성범죄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정황과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 성범죄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범죄에 휘말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폭행 전문 변호사들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건에 휘말린 즉시, 성폭행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 확보, 진술 정리, 조사 등의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대표 변호사는 “강간죄는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이 강하며, 사회적 불이익이 크게 돌아온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성폭행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술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