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은 얼마나 될까.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공보 등을 통해 수원지역 4명의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적을 모니터 한 결과, 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으로 모두 9건의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다음으로는 열린우리당 심재덕,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4건, 교육부총리로 자리를 옮긴 김진표 의원은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화성복원특별법은 국회 제출할 당시 심재덕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올라가 있어 관련 법은 심재덕 의원 발의 건수에 포함했다.)
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의료기술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모두 보건복지위 소관 분야였다. 이중 의료법 개정안을 제외한 8건의 법률안은 정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이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경우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의 영업신고 업무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다.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9건의 법률안 중 의료법 개정안을 제외한 8건의 본회의에 상정돼, 약사법과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남경필 의원은 장기이식법 개정안, 세계유산보존법, 법인세 개정안, 화폐기본법안 등 모두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법인세법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폐기됐고 나머지 법률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심재덕 의원은 화성복원특별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고 이중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나머지 세 건의 법률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김진표 의원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채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 2건 모두 가결돼, 실속있는 입법 성적을 보였다.
8월 10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 법률안은 모두 2024건으로, 의원 한명당 평균 6.76건의 법률안을 발의한 셈이다.
대표발의를 제외한 공동발의 건수로는 심재덕 의원이 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이기우(71건), 남경필 의원(45건),김진표(43건) 순이었다.
김진표 의원은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지난 1월 28일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촉진법(대표발의 김종률 의원) 등 모두 9건의 법률안에 서명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 가결은 원안 가결, 수정안 가결 뿐만 아니라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대안 채택 후 폐기된 법률안까지 포함한 수치다.
가장 많은 공동발의 건수를 기록한 심재덕 의원의 경우, 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서명한 경우가 전체 76.4%(146건)으로 같은 당 의원들의 법률 발의를 많이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