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으로 도내 공장신축 저조

7월말 현재 올 공장총량 배정물량 36.9%만 사용

<연합> 땅값이 높아지면서 경기도내 공장건물 신ㆍ증축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년 부족사태를 빚어온 도내 공장건축 총허용량(공장총량)이 올 들어서는 남아돌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초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난해분 333만㎡, 올해분 293만㎡, 내년도분 208만㎡ 등 3년치 공장총량 834만㎡(산업단지내 공장건축 허용면적 제외)를 배정받았다.
 
이는 3년동안 도내에서 834만㎡ 면적의 공장 신ㆍ증축 허가만 가능하다는 의미로 도는 지난해분 공장총량의 경우 같은해 모두 사용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지난달말까지 전체 공장총량 배정물량 가운데 겨우 36.9%인 108만㎡만을 사용한 상태다.

이같은 공장총량 사용률은 전체 공장총량 333만㎡중 74.2%인 247만㎡를 사용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도내에서는 2002년 63만㎡, 2003년 114㎡의 공장총량이 부족, 기업들이 공장 신ㆍ증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도는 정부에 공장총량제 폐지를 줄곧 요구해 왔다.

공장총량이 올해 이같이 남아도는 것은 그동안 도내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도내에서 공장 신ㆍ증축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많은 기업이 독립된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기 보다 산업단지 등에 입주를 희망하는 것도 공장총량이 남아도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는 내년말까지 배정된 공장총량을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는 물량을 건교부에 반납해야 한다.

도는 잉여 공장총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장용지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 등의 대책마련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하는 한편 기업들이 산업단지내 입주를 희망하는 만큼 도내 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그동안 정부에 요구한 공장총량제 폐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땅값이 계속 올라 이제는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더라도 기업들이 공장을 신ㆍ증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내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