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불황과 늘어만 가는 국민 조세부담 속에서도 내년도 동장의 업무추진비가 증액 편성되는 등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수원시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장과 정원 6인 이상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최소 16.7%에서 25% 증액된다.
이에 따라 인구 3만 미만인 곳은 600만원(25% ↑), 8만 미만은 720만원(20% ↑) 그리고 8만 이상은 840만원(16.7% ↑)의 업무추진비가 지원되며 이는 종전보다 각각 120만원을 늘려 조정한 것이다.
행자부는 1997년 이후 경상경비 절약차원에서 기관 업무추진비를 동결해 운영해 온 것이라며 각 기관장의 역할 증대에 따라 경비를 일부 인상한 것이라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원 15인 이하(20만원→25만원)와 30인 이하(30만원→35만원)인 부서도 업무추진비가 오를 예정이나 정원 5인 이하 부서는 기존의 10만원으로 동결돼 편성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방의 특성과 소속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2004년 우리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316만원(2.5% ↑)에 달하는 등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인상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시민 김모(35ㆍ회사원ㆍ팔달구)씨는 “업무추진비 등이 인상되면 그만큼 주민의 조세부담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예산감시 시민행동’의 정창수 국장은 “최근 4년 동안 공무원의 임금이 50% 상승했으며 업무추진비와 각종 수당 등 경상경비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며 “정당한 인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의 세부 내용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조세부담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 수립과 집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