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자국가대표 수영선수 탈의실과 모 대학교 화장실 몰카 사건으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은 불법 유포,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의 2차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최근 ‘몰카 범죄’는 2017년 5437건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지 늘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공중화장실에서 강제추행과 절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범죄가 1만 1178건 발생했는데, 이 중 공연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기타 범죄가 4242건으로 나타났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건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고, 여성들은 공중화장실을 쓰기가 두렵다고 말할 정도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실 몰래카메라 뿌리 뽑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 안양시 등에서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과 관련해 상시단속 모드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답: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즉,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문: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데, 따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답: 물건을 훔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절도를 하는 경우, 절도죄와 함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듯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보통 성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 등에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실행하려고 했던 성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 받게 되어 가중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문제되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