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안정책 경기도와 협의해야"

▲ 25일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국장이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최근 수원ㆍ용인과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키로 한 경기도는 25일 주택가격안정책을 도와 협의해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종합발전대책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수도권발전전략의 틀 속에서 해당기관, 지자체, 지역주민 등 모두에 이익이 되는 용지로 활용돼야 하며 구체적인 활용방안 추진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돼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미니 신도시 건설, 수도권에 매년 300만평씩 5년간 1천500만평의 택지 추가 공급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이에 배치되는 이중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 국장은 이어 "정부가 수도권 발전대책을 수립하면서 균형발전을 언급하고 있지만 유독 주택공급은 전국에 골고루 하지 않고 수도권에 집중시키려 한다"며 "정부는 강남방향에서 흘러나오는 주택수요를 상황에 따라 가까운 곳부터 물꼬나 터주는 정도로 대응하지 말고, 경기도와 협의해 계획적인 장기개발계획을 통해 신도시다운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따라 그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아파트 등 주택용지 활용 불가 ▲공영개발제도 도입 및 개발이익 당해 지역 환원 ▲경기도의 '수도권 계획적 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권내 신규택지 공급 공동추진 ▲신도시건설보다 '광교테크노밸리' 등 지구지정된 곳 활용 등 4가지를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지난 6월 30일 손학규 지사 취임3주년 기자회견에서 "아파트값을 잡을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으며 이 대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논의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정부에 정책건의와 협의를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