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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행정자치연구회(회장 민주당 최인기 의원)가 주최한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공청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정일 의원,손봉숙 의원,오영교 행자부장관, 최인기 의원, 김원기 국회의장. /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 ||
심익섭 동국대 교수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화시대의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2010년 계층구조 조정 및 행정구역 개편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획일성을 탈피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자치연구회(회장 최인기)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심 교수는 2005~2007년까지 광역시 모형을 목표로 하되 도기능 전환모형을 차선안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 기본방향 논의, 2008~10년까지 도-시군간 기능 분리 및 시군 기능 확대 등의 단기과제를 실천하는 시기별 추진전략도 내놓았다.
심 교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될수록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은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하는 구역 개편의 논의"라며 "전문가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검증을 거친 다양한 대안을 놓고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대안 마련 및 로드맵, 집행관리 기능 등 총체적인 개편 기획과 추진 과정을 담당할 가칭 '지방자치행정체계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심 교수는 개편추진위가 행정구역개편 추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주무 부서인 행자부는 추진위를 지원하고, 국회는 입법과 정치적 지원 및 제도화와 여론 형성을 맡는 등의 역할 분담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 교수는 "지방자치행정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론이 당위성 측면에서 우세할 수밖에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특정 대안을 선택하는 문제보다는 현재의 지방행정체계가 지닌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 교수가 이날 제안한 행정구역 개편 대안은 4가지.
먼저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 전국을 적정규모의 광역시로 개편해 지방자치 기능을 하나의 광역도시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방안을 목표로 삼을 것을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했다.
차선안으로는 도의 기능을 시·군에 대폭 이양해 도는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시·군만이 자치계층이 되는 1계층제 채택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경쟁력 없는 시·군은 자연스럽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오는 10월 중 수원, 화성, 오산 통합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향후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맞물린 지역내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더욱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