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백 씨(29세, 남)는 여느 때와 같이 거주 지역 인근의 단골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필요한 물건을 고르던 중 우연히 옆에 있던 어떤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손이 접촉했고, 해당 여성은 백 씨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그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억울함을 느낀 백 씨는 추행의 의도를 품고 여성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술에 다소 취해 있던 고소인(여성) 역시 그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백 씨는 설상가상으로 수사 과정 중 과도하게 긴장해 거짓말탐지기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이 모두 거짓으로 판단돼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으며 경찰 측은 기소의견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 옷차림 가벼워지는 여름… 공공장소에서 의도치 않은 이성과의 접촉 조심해야
앞선 백 씨의 사례는 실제 발생했던 사건 케이스다. 실제로 기온이 오르며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요즘, 출퇴근길 전동차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 환경 등에서 추행으로 인한 신고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대중교통은 물론 앞선 사례처럼 편의점이나 찜질방 등 사람들이 붐비는 다른 장소에서도 흔히 일어나곤 한다. 분명한 의도를 품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지만, 백 씨와 같이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인해 곤란함을 겪는 일도 왕왕 존재한다.
백 씨의 사건을 변호했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임경표 변호사는 “당시 백 씨는 고소인 측에서 CCTV 영상 중 접촉이 있는 부분만을 추려내는 등 고의성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행했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나오며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임 변호사는 “그렇지만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취했고, 변호사와 함께 편의점의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증거불충분으로 검찰 측의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형사전문변호사 혹은 성범죄변호사 조력 기반한 초기 대응이 핵심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고의로 추행을 하는 일은 필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고의성 없이 인파에 밀려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나 의도치 않게 접촉하는 경우 등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나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부산성범죄변호사 임경표 변호사는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부터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벌금, 더 나아가 신상 공개까지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 있으니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권장된다. 사실 관계 여하 구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확인, 수사 진행 상황의 정확한 파악 등 여러 부분에서 전문가의 뒷받침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임경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에 형사와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으며, 제 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율강 대표 변호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법률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광명고등학교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주식회사 행복한 도시 고문변호사,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위탁보호위원, 동래 세무서 납세자 보호위원으로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