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창출, 선택 아닌 생존 문제"

[지상중계] 문병호 의원 주최 '노인 일자리' 심포지엄정부 "IMF위기 오지 않는 한 사업 확대"

지난 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 있는 대강당을 200여 명의 노인들이 가득 메웠다.

국회 내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헌정기념관을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찾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이곳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부평 갑ㆍ46)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 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사업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틀을 만들어 사업을 하나 하나 진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신대 이인재 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을 설명한 뒤 "완벽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도 지금처럼 어느 정도 내놓을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1년 5개 기관이 2백69명의 일자리를 창출시킨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상반기에만 30개 기관이 5천5백9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만큼 성장했다"고 평가하고 "노인 일자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마구잡이 식으로 자금 살포만 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모델국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재취업 훈련을 강화하면서 노인들의 전문성과 직종을 보다 정교하게 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갖춘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변재관 교수는 "중앙정부에서 노인인력운영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분명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주체를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주체(기관)의 수를 점차 증가시키면서 광역 단위로 이 주체들을 모아 엮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도 이러한 민간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나섰다. 그들은 "정부 역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복지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 사업을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 '생존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김용현 국장은 "현재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져 있는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 3백21억원을 내년까지 1천억원대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고, 보건복지부 박하정 국장은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박 국장은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IMF 수준의 역경이 오지 않는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이날 대한노인회와 한국노인복지관협회 관계자들은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주민 접근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도 참석했는데, 홍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노년층 참석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여의도통신=유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