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능력 부족공무원 퇴출방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기초단체도 팀제로 기구를 개편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고 나서 수원시에 ‘인사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로 팀제운용을 놓고 ‘인사혁신안이냐’ ‘명퇴압력이냐’등 논란을 빚은 수원시 인사안이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초 시는 A모 화성사업소장 등 46년생들을 정리(?)하는 쪽으로 인사방침을 정하고 지난 8월말 인사할 계획으로 다면 평가까지 마쳤다.
이 과정에서 시는 정년을 1년여 앞둔 사무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일선 부서 계장급(6급)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인사 운용안을 확정하자 기한을 1년여 남긴 명예퇴직자들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압력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도 행정기구를 팀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19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조의 유연성 및 신축성을 제고, 지방행정을 고객과 성과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팀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국무조정실도 최근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마련,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역량이 미흡해 퇴직 준비군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에 대해선 역량향상이나 전직과정 등에 관한 특별프로그램을 교육한 뒤 이후에도 성과가 저조하면 대기발령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
다음달 확정될 이 같은 방안은 관료조직의 저항을 고려할 때 제대로 추진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공직사회의 ‘철밥통’ 구조가 깨어져 나가는 조짐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숱한 풍문과 소문에도 굴하지 않았던 수원시 46년생들의 ‘버티기(?)’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장단점이 있다”며 “시장의 인사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정부의 조치가 인사방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관망했다.
현재 시는 5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승진 및 전보 인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최종인사안 및 정확한 인사방침은 인사권자인 김용서 시장으로부터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