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폐쇄되는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고 시설 전환 시점인 지난 7월 말까지 정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폐쇄되거나 폐쇄될 예정인 시설은 387곳에 이른다.
신고 시설로 전환될 예정인 미신고 복지시설은 전체 1천347곳 중 960곳. 신고 시설로 전환되지 못한 시설에 수용된 인원만도 6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시설별로는 노인 시설이 197곳에 2천853명으로 인원이 가장 많고, 장애인 시설이 117곳에 1천293명으로 그 뒤를 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귀가 조치시키거나 다른 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신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돌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타 시설로 옮기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기우 의원은 "시설 생활자 대부분이 가정 안에서는 보호가 불가능해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건복지부의 대안은 무책임하다"며 "현재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다른 시설로 옮긴다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시점에서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를 예상하면 전환율이 얼마나 높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요구하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복지시설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폭력과 감금 등의 인권문제 등이 발생하자 지난 2002년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미신고 시설을 신고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