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자치단체가 복지예산 더 인색?

▲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 사진 김진석 기자 photo@ytongsin.com

그동안 국가가 보조해줬던 경로당,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지만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확보율은 실제 필요 예산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의 시설 운영비 보조에 따른 필요 예산은 1조4605억원이지만 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은 1조3474억원에 불과했다.

시도별 예산 확보율을 보면 전체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3위인 인천이 예산 확보율 82.6%로 최하위를 기록한 데 비해 재정자립도가 10위인 제주도는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전(74.4%), 대구(73.2%), 인천(75.9%)은 다른 지역보다 복지예산 확보율이 낮아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복지예산 확보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두 번 째로 높은 경기도의 경우 복지예산 확보율은 전체 시도 중 10위에 불과했다.

수원시의 경우 필요 예산은 123억1785만원이지만 예산 확보액은 107억5957만원으로 확보율이 87.3%에 그쳤다.

특히 확보된 예산이 필요액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도 23곳에 달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37.3%의 예산 확보율을 보여 복지사업 시행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으며 부산 중구(48.9%) 전남 진도군(59.9%) 전남 담양군(70.0%)도 70% 이하에 불과했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재원 배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지역간 복지 수준의 차별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