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미회수 채권 회수 노력 필요"

2005년도 정부의 세수 부족액이 4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발행한 미회수 국가채권 규모가 15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경필 의원 /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photo@ytongsin.com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 미회수 국가채권이 일반회계 37조원, 특별회계 41조원, 기금 79조원 등 157조원에 달했다.

이 중 1년 이상 미회수 채권은 117조원(일반회계 30조, 특별회계 37조, 기금 54조)으로 5년 이상 장기 미회수된 채권도 54조원에 달했다.

일반 회계 미회수 채권 가운데 국세청(34조 7577억)과 관세청(1조418억)이 발행한 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행정자치부(6109억), 교육부(4173억원), 재경부(2781억) 순이었다.

남경필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주와 LNG 세율을 인상하고 신용카드 공제와 같은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려고 한다"며 "이는 결국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세금 인상 정책을 내놓기에 앞서 미회수 국가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