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461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모두 이번 국감을 참여정부 후반기의 국정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어서 국감 현장에서의 치열한 정책대결이 기대된다.
수원 지역 여야 의원들도 17대 국회 두 번째인 이번 국감에서 상임위별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정책 점검을 실시한다.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안기부 불법도청 파문과 8.31 부동산 대책,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수원 지역 여야 의원들의 상임위별 주요 쟁점과 국감전략,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상임위별 주요 검증 문제들을 알아본다.
▲행정구역개편 정부 대응 정책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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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덕 의원 /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 ||
심 의원은 국감 개시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을 주제로 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열린우리당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선거구제 개편을 들고 나온 반면 한나라당은 행정구역 개편을 지역구도 해소의 대안으로 내놓고 있어 여야간 논리 대결이 불가피하다.
타 상임위에 비해 안기부 X파일과 8.31 부동산 대책 등 굵직한 현안이 많지 않아 여야간 정쟁을 벌일 요소는 조금 덜한 편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번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정부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 현황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등을 주요 점검 사안으로 선정했다.
▲복지 사각화 최소화 정책 제안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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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우 의원 /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 ||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분야 사업에 대한 실태를 점검, 복지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른 복지 사각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무상의료 실현’을 국정감사 6대 과제로 선정해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간 정책 대결도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제약회사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과 AIDS 감염 혈액 유통 문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복지재정분권화의 문제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 공개 등을 이번 국감의 주요 점검 대상 정책으로 꼽았다.
▲외국자본 규제정립ㆍ로또 의혹 등 쟁점 현안 점검
22일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3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정무위원회에는 로또 비리 의혹, 참여정부의 세제개편안 등 굵직한 현안이 많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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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의원 /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 ||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정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고 한나라당은 로또 사업자 선정 과정 의혹을 집중 파헤칠 예정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 유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 문제를 집중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야당 의원 정부 교육정책 집중 공격 예상
지난해 재경위 소속 의원으로 국감에 나섰던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피감기관 수장으로 자리를 바꿔 두 번째 국감을 치른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최근 불거진 학제개편안 등 현안 문제가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교육정책 문제점을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정책 공세에 대한 김진표 부총리의 대응이 주목된다.
| 수원 지역 여야 의원들의 국정감사 일정 ▲행자위(심재덕 의원) ▲정무위(남경필 의원) ▲보건복지위(이기우 의원) |